'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조사'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취업) 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④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2025.12.31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에 ..

'목격자 진술서 양식, 작성요령' 이번 글에서는 목격자 진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주로 쓰이는 서류에 진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목격자 진술서는 무엇인지, 양식,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목격자 진술서 양식👆️         목격자 진술서란? 목격자 진술서는 사건 발생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 내용을 진술하는 문서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목격자 진술서 양식 목격자 진술서의 양식은 피해자 진술서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구성 요소 ① 목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②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