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주의사항 (교통사고 포함)

'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교통사고)'

 

이번 글에서는 형사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서 양식과 적성요령, 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합의서란?

 

형사 합의서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작성되며, 사건 해결 및 가해자의 처벌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형사  합의서 작성 요령

 

1.1.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1.2. 합의 내용 상세 기재

 

합의금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구체적 조항을 작성합니다.

 

1.3. 합의 내용 예시

 

피해자 홍길동은 1999. 12. 10. 10:00경 서울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임꺽정으로부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임꺽정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1999. 12. 13. 21:00경 ○○에서 가해자의 형 임길동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4. 날짜 및 서명

 

합의서 작성 날짜와 양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5. 합의서 양식

 

 

 

 

 

 

 

 

 

2. 형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2.1. 법률적 효력 확인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허위 진술 금지

 

합의 내용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합의가 형사처벌 면제를 보장하지 않음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에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형사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 책임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4. 합의서 제출시 유의사항

 

취급 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합의할 경우 사건 취급 담당자(경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위임자는 합의서, 위임장 및 인감(개인) 필요합니다.

 

 

※ 고소장 & 고발장 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